전체 글38 토지의 면적에 대해 알아보기 토지의 면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면적의 자세한 뜻에 대해 살펴보고, 그런 다음 면적 측정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면적의 단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란 무엇인가? 면적의 의의에 대해 학문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있는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하고,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27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게 되고, 여기에 끝수 처리를 거쳐 이를 토지대장이나 혹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계점좌표등록부가 갖춰진 지역이라면 좌표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한 다음, 이를 다시 끝수처리 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하게 됩니.. 2023. 6. 22. 토지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기 토지의 경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토지의 지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토지의 지목은 부동산 공시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보니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암기할 것도 많지만 반드시 암기를 해두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토지의 지목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는 이제 토지의 경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토지 경계의 의의와 함께 지상 경계의 결정 및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의 의의 부동산공시법에서 토지에 있어서 그 경계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경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 있어서 경계란, 필지별로 각각의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이.. 2023. 6. 21. 토지의 등록에 대한 내용 중, 지목에 대해 살펴보기 토지의 등록에 대한 내용 중에서 지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등록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목은 총 28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내용과 표시, 그리고 해당 구분의 정의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먼저 지목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 지목의 설정 원칙과 함께 지목의 표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의 의의 알아보기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을 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2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분류하고 있고, 이를 용도지목 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목의 설.. 2023. 6. 19. 토지 등록에 있어서 지번에 대한 현행법 규정과 지번의 부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토지의 등록에 있어서 지번에 대한 현행법 규정과 지법의 부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앞선 포스팅에서는 토지의 등록 단위인 필지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고, 토지 등록의 기본 원칙인 지적국정주의와 직권등록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지번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번에 대한 현행법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번에 대한 현행법 규정 살펴보기 지번은 기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66조 제1항에 나와있는 법 조문에 해당하는데요. 또한 지번은 북서쪽에서부터 남동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북서기번법이라고 합니다. 지번은 .. 2023. 6. 19. 이전 1 ··· 5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