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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할과 합병에 대해 알아보기 토지의 분할과 합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분할과 합병은 공통적으로 토지의 이동과 관련이 있는데요.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혹은 변경이나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토지의 분할과 합병은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토지의 분할과 합병에 대해 아래에서는 각각의 의의와 관련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분할에 대해 살펴보기 토지의 분할이라고 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31호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관계.. 2023. 6. 26.
토지의 이동 및 등록 전환에 대해 살펴보기 토지의 이동과 등록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이동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구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의 이동과 관련하여 신규 등록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고, 이어서 등록 전환의 의의와 대상 토지, 그리고 신청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이동에 대해 알아보기 토지의 이동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토지의 이동에 대한 의의와 함께 구체적인 예를 통해 토지의 이동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동의 의의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혹은 말소하는 것을 통틀어 표현하는 말입니다.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나 지번, 그리고 지목과 면적, 경계, 좌표를 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토지의 이동이라 하면.. 2023. 6. 25.
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라는 단어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의의와 그것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고,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의의 부동산종합공부라 함은 토지의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나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에 대한 사항, 그리고 토지의 이용이나 규제 등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내용 등의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하고 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19의3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종합공부는 대표적으로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요. 관리와 운영 행위에.. 2023. 6. 24.
부동산 지적공부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 지적공부의 의의와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적공부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나 대지권등록부, 그리고 지적도나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의 지적측량 등을 통해서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함께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같은 사항들을 기록한 대장이나 도면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도면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서 기록되고 저장된 것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지적공부의 분류 지적공부는 대장과 도면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대장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그리고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에는 지적도와 임야도, 그리고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부동산종합공부나 지상경계점등록부, 그리고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대장 등이.. 2023.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