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라는 단어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의의와 그것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고,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의의

부동산종합공부라 함은 토지의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나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에 대한 사항, 그리고 토지의 이용이나 규제 등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내용 등의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하고 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19의3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종합공부는 대표적으로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요. 관리와 운영 행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소관청의 부동산종합공부 관리 행위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부동산 등에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아울러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하고, 부동산종합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것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를 별도로 복제하고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적소관청의 부동산종합공부 운영 행위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들을 관리하는 해당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정확하게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해 살펴보기

지적소관청이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해야 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요. 우선 토지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이용과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가격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그리고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을 말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