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동 및 등록 전환에 대해 살펴보기

토지의 이동과 등록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이동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구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의 이동과 관련하여 신규 등록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고, 이어서 등록 전환의 의의와 대상 토지, 그리고 신청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이동에 대해 알아보기

토지의 이동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토지의 이동에 대한 의의와 함께 구체적인 예를 통해 토지의 이동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동의 의의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혹은 말소하는 것을 통틀어 표현하는 말입니다.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나 지번, 그리고 지목과 면적, 경계, 좌표를 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토지의 이동이라 하면 토지의 소재와 지번, 그리고 지목과 면적, 경계와 좌표를 새롭게 정하거나 변경하고 혹은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 이동의 구체적인 예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텐데요. 우선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그리고 분할이나 지목 변경, 축척 변경이나 지번 변경, 그리고 행정구역의 변경이나 명칭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예를 들어보면, 소유자 변경이나 소유자의 주소 변경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신규 등록에 대해 살펴보기

신규 등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규 등록의 의의와 함께 대상 토지와 신청 의무, 그리고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등록의 의의

신규 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나 혹은 지적공부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신규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토지와 신청 의무

신규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먼저 새로 조성된 토지를 먼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바다를 매립하여 만든 공유수면매립지가 신규 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공부에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를 보면,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미등록 섬들을 새롭게 등록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

토지의 소유자는 신규로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 등록의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현재 관리 중인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확인을 해주는 과정을 통해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 서류로는 우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정본이나 사본이 있어야 하고, 준공검사확인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으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이 필요하고, 그 밖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