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8 지적측량의 의의와 대상, 그리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지적 측량의 의의와 대상, 그리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지적공부의 정리 및 등록과 함께 촉탁등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적 측량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기간 등을 숙지하고, 지적위원회와 지적 측량의 적부 심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적 측량의 의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고, 이어서 지적 측량의 대상과 절차에 대해 차례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적 측량의 의의 지적 측량의 의의에 대해서는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혹은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된 경계점 등을 지상에 복원하거나 지정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점이나 혹은 좌표, 면적 등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지적 .. 2023. 6. 30. 부동산 지적공부의 정리와 등기촉탁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 지적공부의 정리와 등기촉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적공부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신청의 대위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혹은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등록하여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등기촉탁에 대한 개념과 등기 촉탁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정리에 대해 살펴보기 부동산 지적공부의 정리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것과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의 표시 정리 작업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있어서 지번을 변경해야 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해야 하는 경우, 혹은 신규로 등록을 했거나 등록을 전환한 경우, 분할 및 합병과 지목 변경 등이 있어서 토지의 이동.. 2023. 6. 29. 부동산 지적공부 정리의 개시 유형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 지적공부 정리의 개시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적공부의 정리라 함은, 토지의 이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형식주의에 따라 지적공부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등록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지적정리의 개시 유형들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이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적공부의 정리와 관련해서는 우선 지적 정리의 방법과 함께 토지 소유자의 신청 및 신청의 대위,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등과 같은 시행 지역의 신청 특례와 직권에 의한 등록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의 방법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적형식주의에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까지 해야 비로소 토지의 이동에 따른 법적인 효력이 발.. 2023. 6. 28. 토지의 지목 변경과 축척 변경에 대해 알아보기 토지의 지목 변경과 축척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지목과 축척은 토지를 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토지의 지목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토지의 용도를 표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토지의 축척은 토지를 표시하고 등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크기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에 대해 지목 변경의 의의와 변경 대상 토지 및 신청 의무, 그리고 지적 정리 등에 대해 알아보고, 토지 축척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축척 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축척 변경의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지목에 대한 변경 토지 지목의 변경이란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되어있는 지목을 다른 것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33호에.. 2023. 6. 27. 이전 1 ··· 3 4 5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