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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 등기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부동산등기 총칙을 들어가면서 기본 용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등기할 사항에 대해 표제부와 갑구 및 을구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등기할 사항에 있어서 표제부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고, 갑구와 을구에는 등기할 사항인 권리에 대해 기재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을구에는 소유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등기부의 의의와 종류, 그리고 편성 및 구성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와 관련하여 등기부의 편성과 등기기록의 구성에 대해.. 2023. 7. 4.
부동산등기 총칙에서 등기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등기 총칙에서 등기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 있어서 가장 첫 단원인 부동산등기 총칙에 대해 지난 포스팅에서는 서설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부분에서는 물권의 공시제도와 함께 부동산등기의 의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부동산등기 총칙 부분 중에서 서설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하는 부분인, 등기할 사항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 등기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의와 함께, 부동산 등기의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과 갑구와 을구에 등기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할 사항의 의의 부동산 등기법에 있어서 등기할 사항의 뜻은, 등기 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 혹은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즉, 등기기록에는 부.. 2023. 7. 3.
부동산등기법의 개요와 부동산등기 총칙에 대해 살펴보기 부동산등기법의 개요와 함께 부동산등기 총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포스팅까지 알아본 것은 부동산공시법의 내용 중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다뤄봤습니다. 즉, 부동산공시법의 두 가지 축인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중에서 앞부분인 지적제도를 지난 포스팅까지 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포스팅부터는 부동산공시법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등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를 살펴보는 등, 우리 생활에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되는 권리와 각종 등기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의 단계별 내용 부동산등기법은 크게 다섯 개의 과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등기 총칙에 대해 다루고, .. 2023. 7. 2.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해 알아보기 지적위원회와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지적측량에 대한 정의와 함께 지적측량의 대상과 단계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지적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적위원회에 대한 내용과 함께,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의의와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는 앞서 실시된 지적측량에 대해 적부심사 단계에서의 청구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와 혹은 특별자치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설치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재심의가 청구된 경우에는 적부재심사를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적측.. 202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