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8 토지의 등록단위와 등록의 기본원칙, 지번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기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등록의 기본원칙과 지번의 의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등록단위(필지) 알아보기 토지의 등록단위는 보통 필지라고 표현하는데요. 필지의 의의와 필지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지의 의의 필지라고 하면,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개별적인 단위로 구획을 해야 하는데, 이처럼 하나씩 각각으로 구획된 토지의 등록단위를 일컬어 필지라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21호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도면을 통해 필지를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경계선을 사용하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사용하여 필지를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좌표를 사용합니다. 2. 필지의 특성 필지의.. 2023. 6. 19. 토지의 표시 및 이동, 필지 및 지적공부에 대해 살펴보기 토지의 표시와 토지의 이동, 그리고 필지 및 지적공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제도 총칙에 있어서, 해당 분야는 너무 전문적인 성격이 있다보니 관련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용어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명확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의 표시와 이동, 그리고 필지 및 지적공부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라고 하면,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및 지번, 그리고 지목이나 면적, 혹은 경계나 좌표 등을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표시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이 법에 따라서 지적공부의 내용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대한 사항들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2023. 6. 19. 부동산 지적의 의의 및 지적의 3요소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 지적의 의의 및 지적의 3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의 의의는 무엇인가? 먼저 지적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적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를 가지고 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한 다음, 토지의 표시라는 물리적 현황과 소유자 등을 국가나 혹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적소관청과 같은 기관이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여 관리를 하는 기록을 말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기 위한 제도를 통틀어서 표현하여 지적제도라고 합니다. 지적의 3요소에 대해 알아보기 앞에서 정의한 지적에 대해서, 이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 3가지, 즉 토지와 지적공부, 그리고 등록, 이렇게 세 가지를 일컬어 지적의 3요소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지적의 3요소 각각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1.. 2023. 6. 18. 부동산 보유 및 양도와 관련된 세금 살펴보기 부동산 보유 및 양도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금의 종류와 과세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보유 중일 때 납부하게 되는 세금과, 부동산 보유 후 양도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 알아보기 주택이나 혹은 주택에 딸린 토지의 경우 물건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재산세가 이에 속합니다. 아울러 부동산을 보유 중일 경우 국세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유자별로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게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찬가지.. 2023. 6. 16. 이전 1 ···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