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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절차의 개시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 등기절차의 개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절차와 관련하여 지난 포스팅에서부터 등기절차의 총론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등기절차의 개관과 함께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 즉 등기신청의 적격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자연인과 법인,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과 민법상의 조합이 이에 해당하는 등기신청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절차의 개시에 대해서 항목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등기절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청주의 원칙과 등기관의 직권 등기로 나누어서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절차 총론에 들어와서 가.. 2023. 7. 8.
부동산 등기 절차에 있어서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 등기 절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등기 신청 당사자의 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구분건물에 있어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을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동시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 그리고 대지권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용하는데에 있어서 등기라는 것은 항상 등장하게 되는 주요 요소인데요. 이와같은 각종 등기를 어떤 절차에 따라 하게 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등기에 관한 개략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등기절차의 총론이 되겠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등기절차 총론 부분의 시작이 .. 2023. 7. 7.
구분건물에 있어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 알아보기 구분건물에 있어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구분건물의 의의와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어서 구분건물의 구성성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분건물의 구성성분으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있었고, 그 중에서 공용부분은 다시 구조상 공용부분과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아파트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분건물에 있어서 대지권 부분에 대한 등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분건.. 2023. 7. 6.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알아보기 구분건물에 있어서의 등기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등기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등기부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어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원칙과 예외에 대해 따져보았습니다. 등기 기록의 구성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는 갑구,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나타내는 을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구분건물의 등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분건물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모두가 잘 아시는 아파트의 각 한 개 호수들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와 같은 구분건물..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