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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거래가액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거래가액등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 절차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신청인과 보존등기의 실행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 있어서 소유권의 등기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부동산이 처음 생겨난 후 하게 되는 최초의 등기를 말하는데요. 반면에 소유권 이전등기는 최초 생성된 등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로 이전될 때 하게 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서설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소유권 이전등기의 의의와 전부이전 및 일부이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의 의의 .. 2023. 7. 18.
부동산 소유권 등기절차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살펴보기 부동산 소유권 등기절차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까지 해서 등기절차의 총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등기 총론에서는 등기절차의 개략적인 내용과 함께 등기 신청자의 당사자 능력, 그리고 신청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등기절차의 개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공동신청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단독신청이나 상속인에 의한 신청 등의 등기신청 유형에 대해서도 각종의 예시를 들어 알아보았고요. 이어서 신청정보와 첨부자료, 그리고 등기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등기관의 처분에 관한 내용 등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종 권리들에 관한 등기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시작으로 등기 원인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살펴보.. 2023. 7. 17.
부동산 등기의 실행 및 식별부호의 기록과 등기완료 후의 절차 살펴보기 부동산 등기의 실행 및 식별 부호의 기록에 대해 알아보고 등기 완료 이후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등기의 처분과 등기신청의 각하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해서 종류별로 따져보았고, 그렇게 등기신청이 각하되었을 경우 해당 흠결 사항에 대해 보정하는 작업과 함께 각하결정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를 실행하는 순서와 등기관의 식별 부호 기록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등기 완료 후 어떠한 절차에 의해 등기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실행과 식별 부호의 기록 당사자에 의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과정을 거쳐 등기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3. 7. 16.
부동산 등기신청의 각하 및 각하사유 알아보기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신청의 각하 및 각하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었는데요. 신청 정보의 작성 방법과 필요적 제공사항 및 임의적 제공사항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의 신청정보에 이어서 신청된 등기에 대해 등기관의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등기관은 이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신청의 접수 우선 부동산 등기신청의 접수라 함은,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제공하는 신청정보와 첨부자료 등을 등기관이 수령한다는 개념을 가리키는데요.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자료가 제공되면 이를 반드시 접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 거절하지 못합니다. 아.. 2023.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