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의 개요와 부동산등기 총칙에 대해 살펴보기

부동산등기법의 개요와 함께 부동산등기 총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포스팅까지 알아본 것은 부동산공시법의 내용 중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다뤄봤습니다. 즉, 부동산공시법의 두 가지 축인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중에서 앞부분인 지적제도를 지난 포스팅까지 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포스팅부터는 부동산공시법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등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를 살펴보는 등, 우리 생활에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되는 권리와 각종 등기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의 단계별 내용

부동산등기법은 크게 다섯 개의 과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등기 총칙에 대해 다루고, 이어서 등기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 두 과정을 통해 부동산등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아울러 등기부의 편성과 등기부 기록의 구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한 구성이나 대지권 등기의 명칭 등과 같은 세부적인 등기부 종류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등기절차 총론에 대해 살펴보게 되는데요. 등기의 개시 유형과 함께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등을 파악하고, 아울러 등기의 접수 및 심사, 그리고 각하나 실행 및 교합, 그리고 완료 등의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 각종 권리에 따른 등기 절차를 살펴보는데요. 소유권 보존등기나 등기원인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저당권이나 권리질권 등과 같은 담보물권과 지상권과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과 같은 용인권에 대한 등기에 대해 서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각종 등기 절차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가등기나 부기등기, 그리고 말소등기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기술하고 이어서 변경등기와 경정등기의 내용을 파악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동산등기 총칙

부동산등기 총칙은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당 과정에 나오는 각종 용어들을 정의하고,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과정 설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권의 공시제도

법률에 있어서 권리는 크게 물건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물권과 사람에 대한 권리인 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채권은 특정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물권의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효과가 동일하게 미치므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시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동산에 대해서는 점유를, 그리고 부동산에는 등기라는 공시제도를 마련하여, 거래의 안전과 정확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는 국가의 한 기관에 해당하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함께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행위나 혹은 그러한 기록 내용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등기부라 함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입력하고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전자정보 저장매체 등과 같은 보조기억장치에 편성 및 저장한 것을 의미합니다.